기업 간 계약서 및 협약서 법적 리스크 검토 컨설팅 제안서

서비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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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전수 스크리닝

면책·위약벌·해지 조항
완벽 필터링

기업을 불리한 소송·손실로 몰 수 있는 조항 사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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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분류 H/M/L 등급

직관적 위험도 등급
분류 제공

난해한 법률 용어 없이 High / Medium / Low로 즉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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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문구 대안 직접 제시

즉시 교체 가능한
대안 조항 작성

상대방에게 바로 제시할 수 있는 수정 계약서 문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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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계약 7종 전문 검토

프랜차이즈·광고·전속·
NDA·MOU 등

B2B 일반 계약부터 IP·엔터테인먼트 특수 계약까지

Ⅰ. 컨설팅 대상 계약서 및 협약서의 종류

📌 검토 범위 안내

•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서는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 일반적인 B2B 거래 계약부터 유통, 마케팅, 지식재산권(IP) 및 엔터테인먼트 영역의 특수 계약까지 전문적으로 검토합니다.

계약·협약 종류	주요 내용	주요 체크 리스크
프랜차이즈 계약서 (가맹계약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영업 표지 사용권 부여, 가맹금 지급, 영업 활동 지원 및 통제에 관한 계약	High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High 영업지역 보호(상권 침해 방지) 범위 Mid 원부자재 강제 구속 조항 Mid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산정 기준 적정성
광고·마케팅 계약서	광고주와 대행사 간의 매체 광고 집행, 온라인 마케팅 운영, 콘텐츠 제작 위탁에 관한 계약	High KPI 미달성 시 책임 소재 High 제작된 광고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Mid 초상권 및 폰트 라이선스 분쟁 책임 주체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서	아티스트,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와 소속사 간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및 수익 배분을 정의하는 계약	High 계약 기간의 정당성 High 수익 배분(정산) 비율 및 비용 공제 범위 Mid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위약벌 조항
브랜드·상표 라이선스 계약	특정 브랜드명, 상표, 캐릭터 IP 등을 타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	High 로열티 요율 및 미니멈 개런티(MG) 조건 High 상표권 침해 소송 발생 시 대응·보상 책임 Mid 가품 발생 시 제재 권한
제품·OEM·ODM 계약서	제품 제조 위탁(OEM/ODM) 및 특정 제품의 독점·비독점 유통·판매 권한을 설정하는 계약	High 납기 지연 시 지체상금율 Mid 품질 불량(하자) 발생 시 반품 및 보상 기준 Mid 제조 중 개량된 기술·레시피 소유권 귀속
비밀유지계약서 (NDA)	사업 제휴, 공동 개발 전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	High 비밀 정보의 범위 규정 Mid 유효기간 설정 Mid 위반 시 손해배상액 구체화 및 입증 책임 완화
업무제휴협약서 (MOU)	본 계약 체결 전 상호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공동 프로젝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양해각서	High 법적 구속력(Binding) 유무의 명확한 구분 Mid 예외 조항 설정 Low 타사 중복 제휴 제한(우선협상권) 조항

Ⅱ. 왜 ㈜중소기업경영지원상담센터와 함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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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비즈니스 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

단순한 법률 자구 해석을 넘어, 실제 기업 간 거래 흐름과 정부 정책 자금, 기업 인증(벤처, Inno-Biz 등) 제도와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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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직관적인 피드백

난해한 법률 용어로만 가득한 검토서가 아닙니다. 독소 조항의 위험성을 직관적인 위험 등급(High/Medium/Low)으로 분류하고, 현업에서 즉시 교체할 수 있는 수정 계약서 문구(대안)를 직접 작성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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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 조항 전수 스크리닝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면책 조항, 과도한 위약벌 조항, 불명확한 계약 해지 권한 등 기업을 불리한 소송이나 금전적 손실로 몰고 갈 수 있는 조항을 완벽히 필터링합니다.

Ⅲ. 컨설팅 진행 절차 및 가격 모델

💡 등급 선택 안내

• 계약서의 분량, 난이도 및 긴급성에 따라 합리적인 단가로 진행됩니다.

• 정기적인 계약 검토가 필요한 기업은 연간 멤버십을 통해 최우선 배정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tandard 일반 계약·협약

대상 : 일반 NDA, 기본 MOU, 표준 공급계약서 등
국문 5장(약 25개 조항) 이내 분량 · 리스크 식별 및 간이 자문 의견서 제공

비용 건당 300,000원 (VAT 별도)

소요 기간 영업일 기준 2~3일

Premium 특수·종합 계약

대상 : 프랜차이즈, 광고, 전속, 브랜드, OEM 계약 등
국문 10장 이내 · 독소조항 수정 문구(Alternative) 직접 제시 · 수정 초안 1회 피드백 포함

비용 건당 500,000원 ~ 800,000원
(계약서 난이도별 사전 협의 / VAT 별도)

소요 기간 영업일 기준 3~5일

Express 긴급 검토 옵션

대상 : 당장 체결 및 조율이 필요한 급박한 계약 건
계약서 종류 및 난이도 불문 최우선 검토 프로세스 가동

비용 해당 등급 단가의 +50% 할증

소요 기간 24시간 이내 회신

멤버십 정기 자문 (연간)

대상 : 매월 정기적인 계약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한 기업
월 최대 3건 이내 검토 커버 (Standard/Premium 혼합 가능)

비용 월 500,000원
(최소 6개월 계약 유지 조항)

소요 기간 최우선 배정 · 접수 후 2일 내 회신

▶ 서비스 등급 비교 요약

등급	적용 대상	비용 (VAT 별도)	소요 기간
Standard	NDA·MOU·표준 공급계약 (5장 이내)	건당 300,000원	영업일 2~3일
Premium	프랜차이즈·광고·전속·브랜드·OEM (10장 이내)	건당 500,000원~800,000원	영업일 3~5일
Express	긴급 체결 건 (종류 불문)	해당 등급 + 50% 할증	24시간 이내
멤버십	월 3건 이내 정기 검토 (6개월 이상)	월 500,000원	최우선 · 2일 내 회신

Ⅳ. 컨설팅 이용 시 주의사항 (필독)

⚠️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 전 필독 사항

자문 범위

본 센터가 제공하는 계약서 검토 및 변경 조언은 기업 경영 지도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경영 자문 및 리스크 분석' 의견입니다. 특정 소송이나 분쟁을 전제로 한 개별 법률 대리 업무는 포함되지 않으며, 최종 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모든 경영적 책임은 의뢰 기업에 귀속됩니다.

배경 정보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리스크 검토를 위해 계약서 문서뿐만 아니라 거래의 배경, 상대방 기업과의 관계, 귀사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핵심 요구사항 등의 배경 정보를 성실히 공유해 주셔야 맞춤형 자문이 정교해집니다.

비밀 보장

본 센터는 의뢰 기업이 제출한 모든 계약서 초안, 협약 내용 및 관련 경영 정보를 영업비밀로 취급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자문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절대 노출하지 않습니다.
※ 요청 시 당사 간 NDA 선행 체결 후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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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상담 : 검토 대상 계약서의 종류와 분량을 말씀해 주시면, 적합한 서비스 등급과 정확한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무료 사전 상담 신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경영지원상담센터

대표 컨설턴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