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Zero
불리한 면책·위약벌·해지권
사전 전수 필터링
H / M / L
난해한 법률 용어 탈피
직관적 3단계 위험도 분류
수정 문구
상대방에게 즉시 제시할
대안 조항 직접 작성
7종 전문
프랜차이즈·광고·전속·OEM·
NDA·MOU 특수 계약 포괄
01. 제안 개요
Executive Summary
기업 간 계약서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면책 조항, 과도한 위약벌, 불명확한 해지 요건을 방치한 채 도장을 찍을 경우, 향후 분쟁 발생 시 수억 원대의 금전 손실과 경영권 침해로 직결됩니다.
(주)중소기업경영지원상담센터는 단순한 자구 해석을 넘어, 실제 거래 흐름과 정책자금·기업인증과의 연계성까지 종합 고려한 실무적 대안 문구를 직접 제시해 드립니다.
02. 센터만의 3대 차별화 역량
Three Core Strengths
비즈니스 생태계 실무 반영
단순 법률 문구 검토를 넘어 실제 B2B 거래 관행, 중진공·기보 정책자금 심사 요건, 이노비즈 등 기업인증과의 적합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신속하고 직관적인 피드백
난해한 법률 용어 대신 High / Medium / Low 3단계 등급으로 위험도를 명쾌하게 분류하고, 현업에서 즉시 복사해 쓸 수 있는 대안 문구를 제공합니다.
독소 조항 전수 스크리닝
면책 조항, 과도한 지체상금, 저작권 귀속 문제, 일방적 계약 해지 권한 등 기업에 독소로 작용할 모든 조항을 선제적으로 완벽 차단합니다.
03. 컨설팅 대상 7대 계약서 및 주요 리스크
Contract Types & Risk Matrix
| 계약·협약 종류 |
주요 계약 내용 |
주요 체크 독소 리스크 |
| 가맹(프랜차이즈) 계약서 |
영업표지 사용권 부여, 가맹금 지급, 영업 활동 통제 및 지원 규정 |
High 가맹사업법 위반 / High 영업지역 침해 / Mid 원부자재 강제 |
| 광고·마케팅 계약서 |
매체 광고 집행, 온라인 마케팅 대행, 홍보 콘텐츠 제작 위탁 규정 |
High KPI 미달 책임 / High 저작권 귀속 / Mid 초상권·폰트 분쟁 |
|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서 |
크리에이터·전문인력과 소속사 간 독점적 매니지먼트 및 정산 배분 |
High 정산 비율·비용 공제 / High 계약 기간 / Mid 과도한 위약벌 |
| 브랜드·상표 라이선스 |
브랜드명, 상표, 캐릭터 IP의 제품·서비스 사용 허용 및 로열티 규정 |
High 로열티 및 MG 조건 / High 침해 소송 책임 / Mid 가품 제재권 |
| 제품 제조(OEM/ODM) |
제품 위탁 생산 및 독점·비독점 유통 권한, 납기 및 품질 기준 설정 |
High 납기 지체상금율 / Mid 불량 반품 기준 / Mid 개량기술 소유권 |
| 비밀유지계약서 (NDA) |
사업 제휴 및 공동 개발 전 핵심 기술과 경영 노하우 보호 목적 |
High 비밀 범위 정의 / Mid 유효기간 / Mid 손해배상 입증책임 |
| 업무제휴협약서 (MOU) |
본 계약 전 상호 협력 방향 설정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양해각서 |
High 법적 구속력 명확화 / Mid 우선협상권 / Low 비밀유지 연계 |
04. 서비스 등급 및 비용 모델
Service Packages
| 등급 명칭 |
적용 대상 및 제공 산출물 |
적용 비용 (VAT 별도) |
소요 기간 |
| Standard |
일반 NDA, 기본 MOU, 표준 공급계약서 (국문 5장 이내) / 리스크 검토 의견서 |
건당 300,000원 |
영업일 2~3일 |
| Premium |
프랜차이즈, 광고, 전속, OEM 등 복합 계약 (10장 이내) / 독소조항 수정문구 직접 제시 |
건당 500,000원 ~ 800,000원 |
영업일 3~5일 |
| Express |
체결이 임박한 긴급 계약 건 / 계약서 종류 불문 최우선 검토 프로세스 가동 |
해당 등급 + 50% 할증 |
24시간 이내 |
| Membership |
월 정기 계약 검토가 필요한 기업 (월 최대 3건 이내) / 최우선 배정 및 상시 자문 |
월 500,000원 (6개월 약정) |
2일 내 회신 |
05. 컨설팅 이용 시 주의사항
Important Notices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 전 필독 사항
자문 범위
본 센터가 제공하는 계약서 검토 및 변경 조언은 기업 경영 지도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경영 자문 및 리스크 분석' 의견입니다. 특정 소송이나 분쟁을 전제로 한 개별 법률 대리 업무는 포함되지 않으며, 최종 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모든 경영적 책임은 의뢰 기업에 귀속됩니다.
배경 정보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리스크 검토를 위해 계약서 문서뿐만 아니라 거래의 배경, 상대방 기업과의 관계, 귀사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핵심 요구사항 등의 배경 정보를 성실히 공유해 주셔야 맞춤형 자문이 정교해집니다.
비밀 보장
본 센터는 의뢰 기업이 제출한 모든 계약서 초안, 협약 내용 및 관련 경영 정보를 영업비밀로 취급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자문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절대 노출하지 않습니다. ※ 요청 시 당사 간 NDA 선행 체결 후 진행 가능
“계약서의 한 줄 문구가 기업의 수억 원대 손실을 예방합니다.”
독소 조항 스크리닝부터 대안 문구 제시까지 기업의 법적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주)중소기업경영지원상담센터가 귀사의 안전한 거래와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