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핵심 이슈 — 9월 대응이 필요한 세무·노무·정책자금 변경사항 및 실행과제
세무
원천세(8월분) 신고·납부 마감
납부기한 : 9월 10일
홈택스 반기납부 대상자 여부 재확인 후 기한 내 신고·납부 → Ⅰ장 1-1
세무·재무
가지급금 해소 실행 착수
9월 말까지 방식 확정·실행
특허권 양도·배당 결정·급여 조정 중 방식 선택 → Ⅰ장 1-2
노무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확정
2026.7.14 의결 · 8.5 고시
전년 대비 +3.7%(380원) 인상 → Ⅱ장 2-3
노무
추석 연휴(9.24~26) 사전 대응
9월 초 준비 착수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 · 연휴 근무 대응 방침 → Ⅱ장 2-3
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2년 고용유지) 의무 폐지
2026년 세법개정 반영
고용 감소 시 추징 리스크 해소 → Ⅰ장 1-3
세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개편
2026.1.1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
영세사업자 매출기준 8천만 원 → 1.04억 원 상향 → Ⅰ장 1-3
정책자금
2026년 정책자금 4.43조 원 공급·투융자 방식 신설
성장공유형대출·투자조건부융자 도입
고성장 기업 신규 트랙 적합 여부 검토 → Ⅳ장 4-1
정책자금
중진공 9월 지역본부 정책자금 접수
서울·지방 9.7~9.8 / 경기·인천 9.9~9.10
접수 개시 전날까지 STEP 2 사전 접속 완료 → Ⅳ장 4-2
위 8가지는 세무·노무·정책자금 실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달의 핵심 사항입니다. 각 항목의 상세 내용과 실행 방법은 아래 해당 장(Ⅰ·Ⅱ·Ⅳ)에서 안내드립니다.
Ⅰ. 세무 분야 중점 업무 — 9월 세무일정 · 가지급금 해소 실행 · 세법개정 이슈
▶ 1-1. 9월 세무 일정월별 고정
| 구분 | 적용 대상 | 기한 | 비고 |
|---|
| 원천세 (8월분) | 근로·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분 | 9월 10일 | 반기납부 대상자는 해당 없음 |
|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완료 확인 | 12월 법인 기준 8월 31일 납부분 | 납부 완료 확인 | 분납 대상(1,000만 원 초과)은 10월 말 잔여세액 자금계획 반영 |
| 4대보험 정산 준비 | 전 사업장 | 9월 중 사전 점검 | 보수총액 변경 사전 확인(하반기 급여 변동분 반영) |
|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사전 준비 | 법인사업자 전체 | 10월 25일 대비 조기 준비 | 9월 중 매입·매출 증빙 월별 정리 권고, 조기환급 대상 여부 미리 확인 |
8월 31일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가 완료되었다면, 분납을 선택한 경우 10월 말 잔여세액 납부 자금을 9월 중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 가결산 데이터는 아래 가지급금 해소 실행의 기준 자료로도 함께 활용됩니다.
▶ 1-2. 가지급금(단기대여금) — 해소 실행 단계계정과목 캘린더 8월
| 용어 정의 | 대표자·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 자금을 인출하고 아직 상환·정산하지 않은 채권성 계정. 세법상 원칙적으로 인정이자(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익금산입해야 합니다. |
| 왜 문제인가 | 가지급금이 결산서에 장기간 잔존하면 세무조사 우선 선정 사유가 되며, 정책자금 심사 시 재무건전성 감점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대표자 개인의 배임·횡령 이슈로 확대될 위험도 있습니다. |
| 관리 노하우 | 7월 상반기 가결산으로 잔액을 확정하고, 8월 중 해소 방식(특허권 양도·배당 결정·급여 구조 조정)을 비교·선택한 뒤 9월 실행 단계에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로 마무리합니다. |
| 체크포인트 | ① 인정이자 정산 완료 여부 ②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구비 여부 ③ 해소 후 잔액 "0원" 확정 여부 ④ 익금산입분 세무조정 반영 여부 |
▶ 가지급금 해소 실행 3대 방식 비교
| 해소 방식 | 실행 개요 |
|---|
| 특허권 등 법인 양도 | 대표자 개인 명의 특허권을 감정평가 후 법인에 유상 양도 → 양도대금으로 가지급금 상계, 대표자는 양도소득세 부담. 재무구조 개선(부채비율 완화) 효과 동반 |
| 이익잉여금 배당 결정 | 이사회·주주총회 배당 결의 → 배당금 지급 시 가지급금과 상계, 배당소득세(15.4%) 원천징수 필수. 절차 간단하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가능 |
| 급여·상여 구조 조정 | 대표자 보수 규정 개정을 통해 상여·성과급 지급 시 가지급금 상계, 근로소득세·4대보험료 부담 병행. 실질 해소 효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
세무대리인과 방식별 세부담을 9월 중 최종 비교·확정하고, 반드시 이사회·주주총회 등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의사록으로 남겨 세무조사 시 소명 자료로 활용하십시오.
▶ 1-3. 이달의 이슈 — 세무 관련 확정 세법개정 사항
| 항목 | 근거 법령 | 2026년 개정 내용 | 9월 필수 점검 사항 |
|---|
| 통합고용세액공제 | 조특법 §29의8 | 사후관리(2년 고용유지) 의무 폐지 | 기존 공제분 소급 적용 여부 세무대리인 확인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조특법 §6 | 영세사업자 기준 매출 8천만 원 → 1.04억 원 상향 | 2026년 이후 창업 예정 법인은 감면율·한도 재확인 |
추징 리스크 해소기존에는 공제 수령 후 2년 이내 고용 인원이 감소하면 세액이 전액 추징되었으나, 사후관리 의무가 폐지되어 하반기 인력 조정에 따른 추징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소급 적용 개별 확인과거 수령분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는 시행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미 공제를 받은 기업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Ⅱ. 노무 분야 중점 업무 — 연간 스케줄(Q3) 분기 세부사항 및 9월 이슈
▶ 2-1. 노무·조직 연간 스케줄(Q1~Q4)고정
| 구분 |
Q1(1~3월)연초 세팅기 |
Q2(4~6월)온보딩·중간점검기 |
Q3(7~9월)평가설계·데이터축적기 |
Q4(10~12월)마무리·확정기 |
개인
(직원)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갱신 + 상시대기 서식 전체 점검 |
신규입사자 온보딩, 5대 법정의무교육 이행 |
인사카드 최신화, 평가서 양식 확정, 연말 평가일정 사전 통보 |
정기평가·승급·상벌 확정, 포괄임금 재검증, 연봉계약서 갱신 |
조직
(부서) |
조직도·직무기술서 갱신, 전결규정(결재권한표) 점검 |
생산부 SOP·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
회계부 내부통제(자금집행 승인체계)·총무부 자산관리대장 점검 |
부서별 업무매뉴얼 갱신, 명년도 조직개편·인력배치 검토 |
▶ 2-2. Q3(7~9월) 분기별 세부사항
| 점검 항목 | 세부 내용 |
|---|
| [개인] 인사카드 최신화 | 상반기 인사이동·급여변동·자격취득 현황을 전 직원 인사카드에 반영 |
| [개인] 평가서 양식 확정 | 연말 정기평가에 사용할 평가서 양식을 9월 중 확정하고 평가 기준을 사전 공지 |
| [개인] 연말평가 일정 사전 통보 | 평가 시행 시기·방법을 근로자에게 서면 사전 안내하여 절차적 공정성 확보 |
| [조직] 회계부 내부통제 | 자금집행 승인체계(전결규정 연동) 실제 운영 여부 점검 — 가지급금 재발 방지 통제 포인트로 연계 |
| [조직] 총무부 자산관리대장 | 비품·설비 등 고정자산 현황과 장부상 자산관리대장 일치 여부 점검, 감가상각 반영 확인 |
회계부 내부통제 점검은 위 Ⅰ장의 가지급금 해소와 반드시 연계하여,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금집행 승인 절차를 함께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 2-3. 이달의 이슈
2027년 최저임금 확정 및 임금 구조 대응
| 구분 | 2026년(현행) | 2027년(확정) | 증감 |
|---|
| 시간급 최저임금 | 10,320원 | 10,700원 | +380원 (+3.7%) |
| 월 환산액(209h)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3.7%) |
| 적용 시기 | 2026.1.1~12.31 | 2027.1.1~12.31 | 고용노동부 8.5 고시 |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0,700원(전년 대비 3.7% 인상)으로 최종 의결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확정 즉시 인건비 시뮬레이션과 임금 테이블 점검에 착수하십시오.
추석 연휴(9.24~9.26) 사전 대응 및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
| 점검 항목 | 세부 내용 |
|---|
| 연휴 일정 |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목)~26일(토) 총 3일이며, 27일(일)까지 이어져 실질 4일 연휴 · 대체공휴일 미적용 |
| 연휴 중 근무 대응 | 연휴 중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50%) 지급 여부 사전 확인 · 대체휴일 부여 방식 검토 |
|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 |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권고합니다. 대·중견기업 협력사인 경우 지급 일정을 9월 초로 앞당겨 검토하십시오. |
| 명절 상여금·복리후생 | 명절 상여금 지급 시 최저임금 산입 범위 및 4대 보험료 반영 여부 확인 · 지급 기준 사내 규정과의 일치 여부 점검 |
Ⅲ. 경영전략 분야 중점 업무 — 법인·임원·주주 3대 축 반기 점검(Q3 정기 이벤트)
▶ 3-1. 경영전략 연간 스케줄(Q1~Q4)고정
| 구분 | Q1(1~3월) | Q2(4~6월) | Q3(7~9월) | Q4(10~12월) |
|---|
법인
(회사) | 결산 확정, 재무제표 승인, 법인세 신고(3월) | 정기주주총회, 등기사항 정비 | 반기 가결산, 사업보고 점검 | 차년도 사업계획·예산 편성 |
| 임원 | 전년도 이사회 결의사항 정비 | 이사 임기·중임등기 확인, 이사회 개최 이력 점검 | 임원 성과 중간점검 | 임원 보수 결정(내년도), 이사회 연간계획 수립 |
| 주주·대표 | 배당 결정(전년도 이익잉여금 처분) | 지분 현황 점검(가업승계 관점) | 자기주식·증여세 시뮬레이션 | 명년도 배당·자본정책 방향 결정 |
▶ 3-2. Q3 세부사항 — [법인] 반기 가결산 확정 및 이사회 사업보고
| 구분 | 방법 | 핵심 포인트 |
|---|
| 반기 가결산·사업보고 | 상반기 재무제표 확정 → 이사회에 사업보고 형식으로 정식 보고 | 이사회 의사록에 반드시 기록 — 세무·정책자금 실사 시 적법한 의사결정 증빙으로 활용 |
▶ 3-3. Q3 세부사항 — [임원] 임원 성과 중간점검
| 구분 | 방법 | 핵심 포인트 |
|---|
| 임원 성과 중간점검 | 연초 설정 KPI와 상반기 실적을 대조 → 이사회 결의로 기록 | 임원 보수의 손금 인정 여부(과다보수 이슈)와 직결되므로 객관적 근거 문서화 필수 |
▶ 3-4. Q3 세부사항 — [주주·대표] 자기주식·증여세 시뮬레이션
| 구분 | 방법 | 핵심 포인트 |
|---|
| 자기주식·증여세 시뮬레이션 | 비상장주식 평가액(보충적 평가방법) 기준으로 지분이전 시 예상 증여세를 사전 계산 | "실행"이 아니라 "실행 시점을 잡는" 단계 — 가업승계 준비의 첫 단추 |
가지급금 해소·이익잉여금 누적 등 하반기 재무구조 개선 조치는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상승시켜 향후 증여·상속 시 세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구조 개선 전 시뮬레이션을 먼저 진행하는 순서가 유리합니다.
Ⅳ. 정책자금 분야 중점 업무 — 중진공/기보·신보 상품 안내(고정) + 9월 접수 대응
▶ 중진공 정책자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2026년 하반기 주요 융자자금고정
혁신창업사업화자금최대 10억 원
창업 7년 이내 기술 기반 기업 · 시설·운전자금
신성장기반자금최대 100억 원
성장 유망 중소기업 · 3년 연속 매출 성장 등
재도약지원자금최대 10억 원
사업전환·구조개선 추진 중소기업
신시장진출지원자금최대 60억 원
수출·해외진출 계획 보유 기업
투융자복합금융자금최대 30억 원
고성장 유망 기업 융자+지분투자 복합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최대 10억 원
경영위기·재해 피해 중소기업 긴급 지원
▶ 기보·신보 보증 상품고정
창업·벤처 기술보증최대 30억 원
기술평가 등급 BB 이상 · 기술력 중심 심사
이노비즈 우대보증최대 20억 원
이노비즈 인증기업 보증료 우대 · 심사 가점
IP보증(특허담보)최대 10억 원
특허권·실용신안권 담보 활용 보증
혁신스타트업 보증최대 20억 원
IP·R&D 실적 보유 스타트업 전용
▶ 인증 연계 우대 혜택고정
벤처기업 확인금리 0.5%p↓
혁신창업사업화자금·중진공 특별자금 우대 적용
이노비즈 인증금리 0.3%p↓ + 가점
신성장기반자금·기보 우대보증 심사 가점 부여
▶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고정
재무 요건부채비율·이자보상배율 업종 평균 대비 검토
세금 납부 상태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 납세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사업계획서3년 사업 계획·자금 사용처·상환 계획 완비
담보·보증 방식실물 담보 vs. 기보·신보 보증 중 유리한 방식 선택
▶ 4-1. 2026년 정책자금 운용계획 변경사항 — 4.43조 원 공급
| 구분 | 내용 |
|---|
| 공급 규모 | 총 4조 4,313억 원(융자 4조 643억 원 + 민간 금융기관 대출 이차보전 3,670억 원) |
| 투융자 방식 신설 | 융자에 투자요소를 결합한 성장공유형대출·투자조건부융자 방식 도입 — 고성장 기업의 자금조달 선택지 확대 |
| 정책자금 내비게이션 | 업력·수출실적·자금용도 입력 시 맞춤형 적합자금을 추천하는 시스템 신규 도입(중진공 누리집 → 디지털지점) |
▶ 4-2. 중진공 2026년 9월 지역본(지)부별 정책자금 신청 일정
지역본(지)부 정책자금 신청 안내 — 사전 접수 준비 필수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은 선착순 방식이 아닌 신청기간 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마감일 오후에 신청이 몰릴 수 있으므로 17시 이전 신청시스템 접속(STEP 2까지 진행 필수) 후 18시까지 제출 완료를 권장합니다. macOS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Windows 환경에서 신청하십시오.
| 지역본(지)부 | 2026년 8월 접수(참고·완료) | 2026년 9월 접수 기간 |
|---|
| 서울 및 지방 소재 | 8.3(월) 10시 ~ 8.4(화) 17시 | 9.7(월) 10시 ~ 9.8(화) 17시 |
| 경기 및 인천 소재 | 8.5(수) 10시 ~ 8.6(목) 17시 | 9.9(수) 10시 ~ 9.10(목) 17시 |
| 청년전용창업자금 | 상기 일정과 무관하게 각 지역본지부별 상담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중임 |
일시적경영애로
(중동전쟁 피해) | 상기 일정과 무관하게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방식으로 운영 |
경기·인천 소재 기업은 9월 10일 접수 마감일이 원천세(8월분) 납부기한과 겹치므로, 세무 일정과 정책자금 접수 일정을 함께 관리하시고 마감 전날까지 STEP 2 사전 접속을 완료해 두시기 바랍니다.
Ⅴ. 정부지원사업(R&D) 분야 중점 업무 — 국책 R&D 준비 4단계 중 ①②단계 착수
▶ 5-1. 국책 R&D 대형과제 준비 로드맵 — "다음 해 신청을 위한 준비 기간"
①
정책방향 리서치
부처별 중점분야 키워드·전년도 공고패턴 파악
9월 착수②
과제발굴·아이템선정
보유 기술·설비와 정책 키워드 교집합 탐색
9월 착수③
사전실적축적
특허출원·시제품·연구노트(연구소 운영관리 연계)
10~12월 예정④
사업계획서 스토리라인
기술성·시장성·사업화 로드맵 설계
10~12월 예정
① 정책방향 리서치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별 중점 지원 분야와 전년도 공고 패턴을 9월 중 파악하여, 우리 회사가 어느 트랙에 해당하는지 큰 그림을 먼저 그립니다.
② 과제발굴·아이템선정보유 기술·설비 리스트와 정책 키워드의 교집합을 찾아 신청 가능한 과제 후보를 압축합니다. 이 단계의 결과물이 10~12월 사전실적축적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R&D세액공제와 연동연구소·전담부서 운영 실적(연구노트·겸직 여부)은 국책 R&D 사업계획서의 수행역량 증빙으로도 그대로 활용되므로 별도로 이원화하지 말고 함께 관리하십시오.
Ⅵ. 대표자 최종 의사결정 체크리스트 — 9월 선제 대응 점검 (CEO Checklist)
①9월 10일 원천세(8월분) 신고·납부 준비가 완료되었는가?
②가지급금 해소 방식을 확정하고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등 적법한 절차를 남겼는가?
③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폐지가 기존 수령분에 소급 적용되는지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였는가?
④2027년 최저임금(10,700원) 확정에 따른 인건비 시뮬레이션과 임금 테이블 점검에 착수하였는가?
⑤추석 연휴(9.24~26) 대응 방침과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 일정이 확정되었는가?
⑥반기 가결산 사업보고·임원 성과 중간점검을 이사회에서 정식 절차로 진행하였는가?
⑦가업승계를 대비한 비상장주식 평가·증여세 시뮬레이션을 착수하였는가?
⑧9월 지역본부 정책자금 접수(서울·지방 9.7~8, 경기·인천 9.9~10)를 대비해 구비서류를 완비하였는가?
⑨국책 R&D 정책방향 리서치·과제발굴을 착수하였는가?
Ⅶ. 9~10월 종합 Action Plan
| 주요 추진 과제 | 중요도 | 완료 목표일 | 담당 |
|---|
| 원천세 8월분 신고·납부(홈택스) | 긴급 ★★★ | 9월 10일 | 재무·세무팀 |
| 가지급금 해소 방식 확정 및 이사회·주주총회 절차 진행 | 긴급 ★★★ | 9월 말 | 대표·세무팀 |
| 9월 지역본부 정책자금 신청 서류 완성 및 접수(서울·지방 9.7~8 / 경기·인천 9.9~10) | 긴급 ★★★ | 9월 7~10일 | 경영지원팀 |
| 2027년 최저임금 확정 반영 인건비 시뮬레이션 및 임금 테이블 점검 | 중요 ★★ | 8월 5일 고시 즉시 | 인사팀 |
| 추석 연휴 대응 방침 확정 및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 | 중요 ★★ | 9월 초 | 인사·재무팀 |
| 반기 가결산 이사회 사업보고 및 임원 성과 중간점검 결의 | 중요 ★★ | 9월 중 | 대표·이사회 |
| 비상장주식 평가 및 증여세 시뮬레이션 착수 | 중요 ★★ | 9월 말 | 대표·세무팀 |
| 인사카드 최신화·평가서 양식 확정·연말평가 사전통보 | 일반 ★ | 9월 중 | 인사·노무팀 |
| 회계부 내부통제·총무부 자산관리대장 점검 | 일반 ★ | 9월 중 | 회계·총무팀 |
| 국책 R&D 정책방향 리서치 및 과제발굴·아이템선정 | 일반 ★ | 9월 말 | 연구소·경영지원팀 |
|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법개정 사항 소급 적용 여부 확인 | 일반 ★ | 9월 중 | 세무팀 |
| 부가세 2기 예정신고(10.25) 대비 3분기 증빙 사전 정리 | 일반 ★ | 9월 말 | 세무팀 |